가상화폐로 얻은 소득 내년부터 20% 세금 부과된다.

정부는 7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 가상자산의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이 담겨 있다.  가상자산은 '기타소득'으로 분류되고 1년 단위로 20%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. 이것은주식 양도소득에 20% 과세 하는 점을 고려한 부분과 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발생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.

가상화폐 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먼저 가상자산 개념을 정의하는 '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고, 이후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진행되고나면 10월부터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.

다만 가상자산 소득이 년간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누군가 1년간 총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 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250만원에 대하여 20%에 해당하는 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. 그리고 가상자산 거래소득도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.

미국의 경우 가상자산 소득이 1년 미만이면 통상소득, 1년 이상이면 자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 통상소득에는 10~37%, 자본소득에는 최대 20%의 세율을 과세하는 반면 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지방세 10%를 포함하여 15~55%를 과세한다.

국내에서 가상자산의 하루거래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른다. 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'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'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빗썸, 업비트, 코인원,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총액은 2161조원에 달한다. 올해는 일일평균 7609억원의 거래수준이다. 

현재 일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 8조6000억원 규모의 10%정도가 가상화폐거래의 규모로 파악되는 것이다. 

 

HMB 및 MBR등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현한 ISEA재단은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와 오직 거래소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 구별되어야 하며 이중과세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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